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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관련 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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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13:4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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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복지법개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1989년 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단순히 수용 ,보호 하는
차원에서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개에 따라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치매노인문제가 사회적문제로 인식되면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치매에 관한 정책의 기본은 1996년 3월에 '삶' 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치매노인 10년대책'을 마련하였다.
노인복지법은 1993년, 1997년, 1998년, 1999년 네 차례에 걸쳐 그의 일부를 개정.보완했다.
특히,1993년과 1997년의 법개정의 결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확대되어 실시되었고 저소득충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이 지급되는 등 노인복지정책이 이전에 비해 발전하게 되었다.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을 제4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에는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치매조기발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노인복지법 치매관리규정의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제 3장 제 29조가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제18조,제27조 가 치매 관련 사항으로 되어있으며 그주요 내용은 치매연구관리사업, 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보호관리,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매노인 관련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 제11조(치매연구관리사업)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 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ㄱ.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
ㄴ. 치매 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ㄷ.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치매관련전문교육의 실시
ㄹ.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ㅁ. 재택치매관리사업
ㅂ.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시행규칙 제12조 (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 등)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ㄱ.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ㄴ.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ㄷ.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ㄹ. 재택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ㅁ.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안내.
ㅂ.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중에서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이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 환자 및 그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치매환자상담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 대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ㄱ. 노인요양시설 : 제14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ㄴ.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65세 이상의 자
ㄷ.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ㄹ. 노인전문요양시설 : 제14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ㅁ.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ㅂ. 노인전문병원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임종을 앞둔 환자)
또한 시행규칙 제18조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 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 이 각각 당해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원의 100분의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행규칙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는 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제14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에 한 한다.
ㄱ.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ㄴ. 주간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ㄷ. 단기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 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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